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10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0.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0. 23.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전라북도 감사관에서 실시한 『2014년도 규제계획 인․허가 특별감사』결과, 현행 조례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과도 지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의 규제 완화하라는 처분이 있었음

나. 이에 현행 조례상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 축소(안 제2조)

-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에서 단서를 넣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면적을 3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음식점 중 차류, 커피․주류 등의 영업을 하는 전문점은 500제곱미터이상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용기규격 추가(안 별표 2)

다.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1조제1항, 안 별표 1)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상위법을 준용하여 조례의 해당 항목 삭제
(안 제20조제1항, 기존 조례 별표 2 삭제)

마.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 순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도 감사관-5173호(2014.6.2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9. 3. ～ 2014. 9. 23.(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다량배출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2조의 단서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을 200㎡에서 300㎡로 완화하고, 음식점 중 차류, 커피, 주류 등의 영업을 하는 전문점은 500㎡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과,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타 지자체에 있는 경우 시설이 있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음.

○ ‘가’항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업종의 면적을 완화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나’항의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10. 2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함. (안 제14조제5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 관할구역--------------------------------------------------------------------------------------.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영 제8조---------------------------------------------------------------------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 더러운 물----------------------------------------------------------------------------------------------------------------------------------------------------------------------------------------------------------.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